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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직 9급 행정법 16번 지문이...

작성자
정영훈
작성일
2017-03-05 17:01:26
조회
1091
정답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문제풀이에 지장은 없긴 한데...
③,④번 지문이 중복으로 등록돼있어서요.

④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이 빠진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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