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2015년 국가직 9급 행정법 16번 지문이...
- 작성자
- 패스필
- 작성일
- 2017-03-05 18:48:14
- 조회
- 1049
정답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문제풀이에 지장은 없긴 한데...
③,④번 지문이 중복으로 등록돼있어서요.
④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인 사익보호성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이 빠진것 같아요.. 확인하시고 수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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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패스필 관리자 입니다.
말씀주신 내용 확인 후 수정조치 완료 했습니다.
정영훈 회원님 덕분에 패스필이 더욱 완벽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