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서로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 형식의 합의
B: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국제 사회에서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관습 법규 

【제1조】라이히 법률은 라이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는 외에, 라이히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다.
【제2조】라이히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라이히 헌법과는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갑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을은 실수로 뜨거운 음료를 쏟아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
∙ 병 소유의 상가를 빌려 피자 가게를 운영하던 정의 가게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크게 다쳤다. 

∙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 쟁의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 

  과거에는 '개인의 성과 본관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민법 조항으로 인해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 혼인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   A  ] 은/는 동성동본 혼인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정한 헌법의 이념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온라인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하였고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온수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온수 조절 밸브의 고장으로 인하여 물이 새어나와 거실의 원목 마루가 들뜨고 뒤틀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사용상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라며 손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ㄱ. 제조사가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어도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ㄷ.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및 손해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ㄹ. 제조사에게 있어 배상 의무의 범위에는 제조물 자체 및 피해자의 손해가 해당된다.

ㄱ.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ㄴ.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이다.
ㄷ. 대통령은 긴급 재정 · 경제 처분 및 명령을 발포 후 국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의결한다.

⑴ ( ㉠ ):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는 태도
   -( ㉡ ):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 타 문화를 평가절하 하려는 태도
   -( ㉢ ): 다른 사회의 문화만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태도
⑵ 문화 상대주의: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의 가치를 그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태도, ( ㉣ )의 태도로 치우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ㄱ. ㉠은 문화 절대주의, ㉡은 문화 사대주의, ㉢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ㄴ. ㉡은 그 집단 내에 일체감을 높여주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ㄷ. ㉢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중화사상 이 있다.
ㄹ. ㉣은 극단적인 상대주의이며, 문제점으로는 '인류 보편적 가치 훼손'이 있다.

㈎ 70세인 A씨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로 판정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 장애인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 해고를 당한 C씨는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갑은 ㉠아버지의 권유로 ㉡경영대학에 진학하였다. 평소 연극을 좋아하여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였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연기에 소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동아리 부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 연극 축제'에 참가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였다. 

  ㉠외계 항성계와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최근 하와이에 있는 W.M. 켁 천문대(Keck Observatory)에서 관측된 자료를 근거로 두 개의 새로운 논문이 천문학 저널 (Astronomical Journal)에 발표됐다. 이들 논문은 주항성에 가깝게 있는 ㉡갈색왜성과 행성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갈색왜성은 행성보다는 큰데 항성보다는 질량이 작고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이다. 온도가 대단히 낮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켁 천문대에 설치한 '보텍스 코로나그래프(Vortex Coronagraph)'를 통해 갈색왜성을 찍는 데 성공했다. 코로나그래프는 개기일식이 아닌 평상시에 태양의 빛을 가려 코로나 방출을 파악하는 장비인데, 이를 ㉣ 켁 천문대에 설치해 외계행성을 찾는 데 응용한 것이다.

  ㄱ. ㉠과 같은 현상은 특수성을 지닌다.
ㄴ.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을 갖는다.
ㄷ.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ㄹ. ㉢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 ㉣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최근 물가의 급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자 기획재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가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배에 따른 생산비 상승에 비해, 쌀의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어 적절한 쌀 가격 보전을 위한 가격 규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건 1. 각 정부 부처는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를 가격 규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건 2. (가)는 P₁에서, (나)는 P₂에서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