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2017년 시행 사복직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 패스필 - 공무원기출문제

2017년 시행 사복직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A책형]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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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 2.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ㄱ, ㄴ
ㄴ, ㄷ
ㄷ, ㄹ
ㄹ, ㅁ

문 3.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문 4.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인력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다.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문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문 6.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문 7.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 이론과 유사하다.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문 8.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문 9.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문 10.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적이며 목표·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문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문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문 13.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점증모형 － 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혼합주사모형 － 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문 14.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 )간 퇴직 전 (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3년 ㉡5년
㉠5년 ㉡3년
㉠2년 ㉡3년
㉠2년 ㉡5년

문 15.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문 16.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문 17.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문 18.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 19.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방송공사
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연구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한국소비자원

문 20.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