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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행 지방교행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A책형]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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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기
문 1.
조직 내 협상의 유형은 배분적 협상과 통합적 협상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②
③
④
문 2.
정부의 정책수단(policy too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경제적 규제는 정부의 직접수단에 해당한다.
ㄴ. 조세지출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ㄷ. 바우처는 역사가 길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수단이다.
ㄹ. 전통적 삼분법에 근거하여 정책수단을 규제, 인센티브, 권위로 분류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문 3.
공직윤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공직자의 윤리기준은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하는 목적론적 접근방법과 그 행위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적 접근방법으로 구분된다.
ㄴ. 공직자의 통제 방식은 입법적・사법적 통제에 초점을 둔 외적 통제와 직업가치 및 윤리 기준에 의한 내적 통제로 구분된다.
ㄷ. 공직자의 책임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객관적 책임과 자신의 양심 및 가치에 따라 결정하는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ㄹ. 공직자의 역할 책임론은 전문 직업가 역할과 민주주의 담론의 촉진자 역할로 구분된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문 4.
지방분권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문 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적합한 것은?
정부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자체가 독점적인 특성이 있어서 경쟁체제로 형성된 가격까지 낮추려는 경쟁압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직접적인 평가(상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서 투입된 자원이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X-비효율성(X-inefficiency)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주인-대리인 모형(Principal-Agent Model)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 6.
직원 A의 동기 특성은 직원 B의 동기 특성과 구분된다. 직원 A의 동기 특성을 고려한 인사관리 방식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두 가지 동기는 상충관계로 전제함)
직원 A : 이번에 인사평가 결과를 잘 받아서 기분이 좋아. 인사평가 항목에 잘 맞춰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직원 B : 평가결과가 좋다니 축하해. 그런데 나는 인사평가 결과보다는 일할 때 스스로 발전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좋아.
<보기>
ㄱ. 성과급제도의 전면 실시
ㄴ. 직무태만,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ㄷ. 평가실적과 승진제도의 연계성 확대
ㄹ. 흥미도를 반영한 직무충실화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문 7.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중시한다.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인 체제나 구조에 한정하여 규정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제도적 동형화에 주목한다.
문 8.
(가)~(다)의 공무원 선발시험의 타당성 유형과 <보기>의 타당성 검증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나) 직무수행능력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관한 것이다.
(다) 특정한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결되는 요소들을 선발시험이 어느 정도나 측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보기>
ㄱ. 추상성을 측정할 지표개발과 고도의 계량분석 기법 및 행태과학적 조사
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와 선발시험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부합도 평가
ㄷ. 선발시험성적과 업무수행실적의 상관계수 측정
(가) ㄱ (나) ㄴ (다) ㄷ
(가) ㄱ (나) ㄷ (다) ㄴ
(가) ㄴ (나) ㄷ (다) ㄱ
(가) ㄷ (나) ㄱ (다) ㄴ
문 9.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공청회는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과 토의를 거쳐 당해 지역의 정치・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직접 행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은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서명으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제도이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주민들이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문 10.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이다.
ㄷ.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ㄱ, ㄷ, ㄹ
문 11.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연락회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갈등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권을 갖는 연락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 지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의해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문 12.
정책집행에 있어 하향적 접근방법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책목표와 그 달성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으로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하다.
ㄴ.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 정부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
ㄷ. 실제적인 정책집행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정책 집행과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ㄹ. 하향적 집행론자들이 제시한 변수들은 체크리스트로서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문 13.
조직 구성원의 인지과정에서 편의적 지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후광효과(halo effect)는 첫 인상이나 가장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상동적 태도(stereotyping)는 인지 대상이 속한 집단의 특성에 비추어 그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다.
대비효과(contrast effect)는 비교 대상의 개인적 요인의 영향은 과대평가하고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투사(projection)는 잘된 성과에 대해서는 자신의 내적 요소에 귀인하고 좋지 않은 성과에 대해서는 외적 요소에 귀인하는 경향을 말한다.
문 14.
다음 정책환경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옳은 것은?
◦ 참여자들 간의 제로섬 게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참여자들 간의 자원과 접근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권력에서도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 참여자들의 진입 및 퇴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참여자 수가 매우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조합주의
정책공동체
하위정부모형
이슈네트워크
문 15.
우리나라 정부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입・세출예산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재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며 출연금, 부담금 등은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
문 16.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정당한 불평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ㄴ.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표현되는 경제적 개념이다.
ㄷ.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수직적 형평성이라고 한다.
ㄹ. 신행정론의 등장과 함께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문 17.
재니스(I. L. Janis)가 말하는 집단사고(groupthink)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동조에 대한 압력이 강해 비판적인 대안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위험을 회피하고 어떠한 혁신이나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집단구성원들은 침묵도 동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의 환상을 갖는 경향이 있다.
문 18.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의 종류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교원능력개발평가
ㄴ. 부랑인선도시설 감독
ㄷ. 주민등록 관리
ㄹ. 공유재산관리
ㅁ. 국회의원 선거사무
ㅂ. 상하수도사업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ㅂ
ㄷ, ㄹ, ㅂ
문 19.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실적제(merit system) 기본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견해는 인사권 자인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문 20.
우리나라 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산은 부당한 지출인 경우 집행된 내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국회는 결산 의결권을 가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을 최종 승인한다.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잠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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