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행 지방직 7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A책형]

행정학

문제풀기

문 1. 탈신공공관리(Post NP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하였다. 이는 주택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문 3. 현행 법령상 공무원의 보수 및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4. 우리나라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5.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설계의 유형 중 진실험설계(true experimental design)에 해당하는 것은? 

문 6. 정책참여자의 권력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7. 정책네트워크의 유형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8. 국가공무원법 상 공직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는? 

문 9. [국가재정법] 상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10. 다음의 설명과 근무성적평정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피평정자들의 성적분포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
ㄴ. 시간당 수행한 공무원의 업무량을 전체 평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해 평균치를 측정하거나, 일정한 업무량을 달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그 성적을 평정하는 방법
ㄷ. 선정된 중요 과업 분야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 수행 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과업수행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마다 중요 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하는 방법 

문 11. 다음 사례에서 제시된 ‘경쟁가설’과 관련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위협요인은? 

정부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공장에 폐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1년 후 정부는 정책평가를 통해 ○○하천의 오염 정도가 정책실시 이전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천의 수질개선은 정책의 효과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A교수는 “○○하천이 깨끗해진 것은 정책 시행기간 중 불경기가 극심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정책평가를 위한 오염수준 측정 직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이라는 경쟁가설을 제기했다. 

문 12.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방법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문 1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 14. 대리인이론에서 주인-대리인 관계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문 15.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6.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7. 파머(Farmer)가 주장한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8.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19.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 20.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3년 환경부는 상수도 낙후지역에 사는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사업비 8,833억 원(국비 30 %, 지방비 70 %)을 들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시는 상수도 사업을 자체관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요청하기로 계획했던 국고보조금 56억 원을 신청하지 않았다.